부동산 임대업과 주차장 운영업을 겸영할 때 발생하는 공통경비는 어떻게 안분하여 계산하나요?

부동산 임대업과 주차장 운영업을 겸영하는 경우, 두 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경비는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통경비 안분 계산 방법

1. 업종별 구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공통손익을 구분할 때는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동일 업종 내의 공통손익을 다시 안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2. 안분 기준:
   • 수입금액 비례: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또는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개별 손금 비례: 업종이 다른 경우로서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개별 손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단순히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지 않으며, 해당 자금의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 개별 손금 또는 공통 손금으로 구분합니다.

주의사항

• 객관적 구분: 주차장 운영업이 부동산 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임대료 명목으로 주차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 운영업으로 인정됩니다.
• 구분 경리: 사업소득 계산 시 부동산 임대업과 주차장 운영업의 소득을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며, 공통경비 안분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 판정: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