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세 체납 소멸시효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동안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하며, 체납액 규모에 따라 5억원 이상은 10년, 5억원 미만은 5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전체적인 시효 완성 시점이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효의 정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지 사유가 종료된 후 잔여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체납자가 국외에 체류 중인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