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이 철거되면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재건축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면, 철거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됩니다. 재건축 구역 내 주택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라도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철거 이후의 재산세 부과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 제외: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경우, 해당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토지분 재산세 부과: 철거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해당 토지는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단전·단수, 이주 완료, 출입문 봉쇄 등의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건축 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철거가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재산세 부과 형태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