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법상 멸실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상 '멸실'에 대한 별도의 단일 정의 규정은 없으나, 실무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되어 그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써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방세법 및 관련 실무 지침에 따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단 기준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기능 상실 여부: 단순히 단전·단수, 이주 완료, 출입문 봉쇄 등의 폐쇄 조치만으로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외형적으로 주택의 구조가 훼손되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 현황과세 원칙: 재산세 등 지방세는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므로, 철거 예정 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서의 외형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구역 내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철거가 완료되지 않아 주택의 구조와 외형이 유지되고 있다면,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