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비닐봉투는 과세이고 종량제봉투는 면세인 이유와 관련 예시를 알려면 어떻게 검색해야 하나요?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에 적용됩니다.

•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조세심판원 질의회신, 부가46015-46, 2001.01.08).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46015-790, 1998.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