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원하는 건강검진비가 비과세되는 경우와 과세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강검진비 지원이 비과세되는지 과세되는지는 해당 비용이 법령상 의무 이행인지, 아니면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적 이익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과세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 이행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법적 의무 초과 지원: 법령상 의무 검사항목을 초과하여 지원하는 비용
• 차등 지원: 임원 등 특정인에게만 차등적으로 제공되는 종합검진비
• 임의 복리후생: 법적 의무와 관계없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의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지원금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를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이 포함된 총급여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