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세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일 뿐, 이 규정 자체만으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별도 청구 가능 여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청구 관련 핵심 사항

• 약정의 형식: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은 반드시 공급 당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급 후에 이루어지거나 묵시적인 형태로 체결되어도 유효합니다.
• 약정의 증빙: 견적서에 '세액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거래 전후의 정황(세금계산서 발행 및 이의 제기 부존재 등)을 종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이 있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일반과세자의 세율(10%)이 아닌, 해당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별도의 명시적·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점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