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이자율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 또는 차용 거래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법인이 선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제외한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2. 당좌대출이자율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나 매입자가 불분명한 사채 등으로 조달된 경우, 또는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등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여일(계약 갱신일 포함)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신고: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