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불성실가산세가 무엇인지, 관련 법령과 적용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기장불성실가산세는 장부 기록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과거에는 '무기장 가산세'로 불렸습니다.

적용 기준은 납세자의 기장 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 또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 경우,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됩니다.

1. 해당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
2.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3.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배달 판매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