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자진 신고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려면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진 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 절차 및 방법

1. 신고 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우편/팩스: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부정수급조사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신고 내용: 부정수급한 급여의 종류(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부정수급 기간, 부정수급액, 공모 여부 등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자진 신고 시 혜택 및 유의사항

• 추가징수 면제: 부정행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액에 부과되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면제: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지급제한 감경: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 기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다만,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추가징수 면제나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적발 시 반환명령과 함께 추가징수, 지급제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므로,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되었다면 즉시 자진 신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