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거래가 7월에 취소되었으나 8월 12일에 발견하여 7월로 소급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확정신고 기간 전이라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계약 해제일인 7월 15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기한인 8월 1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발급기한은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계약 해제일이 7월 15일이므로, 적법한 발급기한은 8월 10일까지였습니다.

따라서 8월 12일 현재 시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발급기한을 도과한 것이 되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 전이라 하더라도 발급기한을 넘긴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산세 부과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산세 적용: 발급기한(8월 10일)을 넘겨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지연발급 가산세(1%) 대상이 됩니다.
2. 신고 반영: 7월 15일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7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므로,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3. 가산세 감면: 만약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를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규정(수정신고 기한에 따른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