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여러 호실 중 하나라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하나요, 아니면 한 호실만 초과해도 전체 다가구주택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다가구주택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구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내의 특정 호실이 전용면적 85㎡를 초과한다면, 해당 호실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호실별 판단: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는 가구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85㎡를 초과하는 호실만 과세 대상이 되고 85㎡ 이하인 나머지 호실은 비과세 요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분 계산 여부: 전체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호실별로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해당 호실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 등을 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합니다.
• 부속토지: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전체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특정 호실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