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 입증 시 잭팟 손님의 경우 출사증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시 거주자증명서 대신 출입국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잭팟' 소득(카지노 당첨금 등)이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를 제출하여 거주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소득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소득의 성격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