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2. 5

상속포기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2.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3.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4.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5. 상속포기심판서를 수령합니다.

주의사항: 상속포기 후에는 고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행위를 할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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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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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국세와 지방세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권: 국세는 국가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2. 세금종류: -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3. 운영방식: 국세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지방세는 지자체별로 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민원처리: 국세 관련 민원은 세무서에서, 지방세 관련 민원은 해당 지역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서 처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발적 퇴사와 단기 계약직 근무 후의 경우도 포함해서 설명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5. 실업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총급여가 적어지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총급여 금액이 아닌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적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 2.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등 특정 유형의 근로자 고용 증가 3.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제 금액 차등 적용 따라서 총급여가 감소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경비율 신고 시 이월잔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기준경비율 신고 시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추계신고 방식의 특성상 정확한 소득금액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차용증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차용증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2.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하거나, 무이자/저리로 빌리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1년 기준)이 되도록 합니다. 3. 차용 및 상환 내역, 이자 지급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합니다. 4. 금전 거래 시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합니다. 5. 차용 목적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차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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