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12. 5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과 공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6. 근로계약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7.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항목들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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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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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즉시해고의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즉시해고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 사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2.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합니다. 즉시해고 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서면통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4. 해고 절차: 별도의 정당한 이유나 징계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 기간도 합산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단기 계약직 근무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재취업 노력: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4. 실업 상태: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발적 퇴사 직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와 관련된 경정감이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경정감은 경정청구 결과로 인해 당초 고지된 세액이 감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감액을 요청하고 2. 세무서가 이를 검토하여 인정할 경우 3. 당초 고지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이 감액되는 것을 '경정감'이라고 합니다. 경정감이 발생하면 감액된 세액만큼 환급받거나, 향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의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3. 소득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4. 재산 증빙 서류 (예: 재산세 과세증명서) 5.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생활비 이체 내역) 6. 피부양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로, 피부양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사본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체류자격 증명서 정확한 서류 요구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사업자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한도 - 일반기업: 연 1,200만원 - 중소기업: 연 3,600만원 2.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의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 500억원 초과: 0.03%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위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만 인정됩니다. ※ 지배주주가 50% 초과 보유, 부동산임대업 주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경우 접대비 한도가 일반기업의 50%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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