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신고필증 발급 후 선적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선적하지 않으면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선적 의무 기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선적)하여야 합니다.
• 기한 연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 수리 취소: 기한 내에 적재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적재기간을 위반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자진 납부 시 감경 혜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 기한 연장 신청: 선적 스케줄 지연 등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만료 전에 진행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 취하: 선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수출신고 취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필증 정정: 중량이나 포장 개수 등 단순 기재 사항의 오류로 인해 미선적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적하목록과 수출신고필증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선적 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즉시 관할 세관이나 진행 관세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