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미납세액은 결정세액, 신고불성실 기준금액, 매출 누락 금액의 매출세액 중 무엇을 의미하나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미납세액'은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며, 질문하신 항목 중에서는 3. 매출 누락 금액의 매출세액(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미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미납세액의 의미: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매출 누락으로 인해 과소 신고된 세액이 있다면, 그 누락된 매출에 대응하는 세액이 미납세액이 됩니다.
• 결정세액과의 관계: 결정세액은 과세관청이 세액을 확정한 최종 금액을 의미하며, 미납세액은 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한 '납부할 세액' 중 미납된 부분을 말합니다.
• 신고불성실 기준금액과의 차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과소신고된 세액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이자 성격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미납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실제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의미하므로, 매출 누락이 발생했다면 그 누락된 매출에 대한 세액이 미납세액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