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5

면세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면세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려면, 먼저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면세사업자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무효이며, 이를 수취한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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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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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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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으로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으로 조부모가 성인 손주에게 증여할 때의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 비과세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10년마다 리셋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계획적인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는 혼인 신고일이나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안에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어, 개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대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류대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연료 비용을 의미합니다. 주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 및 처리됩니다: 1. 실제 사용량 기준: 주유 영수증을 통해 실제 사용한 연료 비용을 계산합니다. 2. 정액 지급: 회사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 거리 기준: 주행거리에 따라 유류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유류대는 일정 조건 하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대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영세율 대상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을 때, 상대방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영세율 거래의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3. 자진발급: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대상 거래라도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고객 요청 시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금신고 양식에서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된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업용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금신고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 시 필수 작성 2. 임차인 정보 및 계약조건 변경사항 3. 임대차 계약기간 및 퇴거일자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선택하여 작성해야 하며, 계약조건 변경 시 일자수정을 통해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경우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 감면 - 부부 합산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2. 감면 조건: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 - 3년 동안 실거주 필요 3. 주의사항: - 3년 미만 거주 후 매각, 증여, 임대 시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불가 4.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취득세 감면 신청서, 무주택 증명 서류, 주택매매계약서 등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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