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급 시 비사업자에게 계좌이체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주택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비사업자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임대료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등 주택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사업자로부터 주택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 지출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입금증(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고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주택 임대용역에 한정된 특례이므로, 상가 임대 등 다른 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수취 등 적격증빙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