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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보증금 2000만원과 월임대료 153만원일 때 임대차사업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2025. 6. 27.

    상가 임대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과세 유형의 특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입니다. 특히 초기 시설 투자나 신축 건물 분양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연간 임대소득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임차인이 사업자일 경우 유리합니다.
      •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가 취득 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월세 153만원에 보증금 2,000만원인 경우, 연간 월세 수입은 1,836만원(153만원 * 12개월)이며, 여기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추가됩니다. 이 금액이 간이과세자 기준(8,000만원)에 미달하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취득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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