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에 이자가 붙나요?

지방세 환급금을 지급할 때는 납부일 또는 환급금 발생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 성격의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기준: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가산 기간: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예외 사항: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복 시 이자율: 납세자가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결정·판결 확정일로부터 40일 이후에 지급할 때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환급금과 그에 따른 가산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환급 대상임을 확인하셨다면 기한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