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근로자가 발생한 월의 원천세 신고 방법과, 최종 퇴직 시 DC형 가입 근로자의 원천세 신고 의무가 사업주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별도의 원천징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최종 퇴직 시 DC형 가입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게 있습니다.

DB에서 DC로 전환 시 원천세 신고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일 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상황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환 시점에 별도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퇴직 시 원천징수 의무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DC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금제도(DB형 포함):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사업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범위 내에서 본인(사용자)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인 납부 책임이나 가산세 부담 등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로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