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의 공통 비용을 안분할 때 매출액 비율과 면적 비율 중 어떤 기준이 우선인가요?

공통 비용을 안분할 때 매출액 비율과 면적 비율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법적 우선순위는 없으며, 비용의 성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안분 기준 선택의 원칙

• 면적 비율: 임차료, 전기료, 관리비 등 매장 면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은 각 사업 부문이 사용하는 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 매출액 비율: 사업 부문별 수익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특정 면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통 인건비나 일반 관리비 등을 배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 일관성 유지: 한번 선택한 안분 기준은 세무 조사 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어야 하며, 매기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2. 세무상 주의사항

• 구분 경리: 사업의 종류가 다른 경우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통 비용을 안분할 때는 그 근거가 되는 계산 내역과 증빙 자료를 장부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정해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 등)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비용 안분과는 별개의 세무 의무입니다.
• 입증 책임: 세무 조사 시 안분 기준의 타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