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와 불공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부가가치세 공제와 불공제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주요 불공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예: 8인승 이하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유류비, 수리비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4.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에 사용되거나 면세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5. 토지 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조성 등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6.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7.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 매입세액: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