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의 친족 범위에 대표자의 오빠의 배우자와 조카가 포함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인 '친족관계'에 대표자의 오빠의 배우자와 조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혼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로 한정)

질문하신 관계를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빠의 배우자(올케): 본인(대표자)의 형제자매는 2촌 혈족이며, 그 배우자인 올케는 2촌 인척에 해당하므로 친족관계에 포함됩니다.
2. 조카: 본인(대표자)의 형제자매의 자녀는 3촌 혈족에 해당하므로 친족관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오빠의 배우자와 조카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친족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이나 지배력 행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