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승인된 업체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파산 선고를 받은 업체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거래의 정상성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 파산 선고를 받은 업체라도 파산 절차 진행 중에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을 통해 적법하게 재화를 공급받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거나,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주의사항

   • 거래 상대방이 파산 상태라면 향후 해당 업체로부터의 A/S나 하자 보수, 반품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 해당 업체가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지, 파산관재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 여부)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고 처분 과정에서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추가 확인

   • 파산 절차 중인 법인과 거래할 때는 반드시 파산관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해 파산관재인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