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하며, 해당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세법상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요건 미비 지출: 기업업무추진비의 요건(업무 관련성, 적격증빙 수취 등)을 갖추지 못한 지출은 한도 계산과 무관하게 전액 손금불산입합니다. 이때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
• 자산 계상분: 건설가계정이나 유형·무형자산 등으로 처리한 기업업무추진비도 당기 지출액과 합산하여 한도 시부인을 계산하며,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면 자산가액을 감액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수행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 원, 중소기업 3,600만 원)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률의 10%만 반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