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내용은 무엇인가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및 대상

• 대상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자로 한정합니다.
• 대상 시설: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판단 기준: 충전시설 설치 의무 여부는 해당 시설의 용도 및 총 주차대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에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인프라를 확충하는 경우에 세제 지원을 제공합니다.

추징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감면 대상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 결정하므로, 실제 설치 전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