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까지 중소기업이었고 24년도부터 조특법상 중견기업인 경우, 23년도 발생 R&D 세액공제 이월액을 24년도 법인세 신고 시 당기 발생분보다 먼저 사용할 수 있나요?

2023년도에 발생하여 공제받지 못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2024년도 법인세 신고 시 당기 발생한 세액공제액보다 먼저 공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발생분 이월액을 2024년도 당기 발생분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적용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한세 적용: 이월공제액을 포함한 전체 세액공제액은 법인세 최저한세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시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이월공제 기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은 10년입니다. 2023년 발생분은 2024년부터 10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견기업 전환: 2024년도부터 중견기업으로 전환되었더라도, 2023년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계산된 금액이라면 이월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기 발생분(2024년 귀속)은 중견기업 기준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등을 통해 이월액과 당기 발생액을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