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취하 승인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수출신고 취하 승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수출신고 취하의 요건 및 절차

• 정당한 사유: 수출신고 후 해외 거래처의 계약 취소, 수출자의 착오로 인한 중복 신고 등 수출신고를 유지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취하 시점: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On Board)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이미 적재가 완료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취하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수출신고 취하승인(신청)서에 취하 사유와 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효력: 세관장이 취하를 승인하면 해당 수출신고 및 수리 효력은 즉시 상실되며, 물품은 다시 내국물품으로 간주됩니다.

수입신고 취하와 달리 수출신고 취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세관장은 신청된 사유가 정당한지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후 세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취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관할 세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