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이때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 대상 소득: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을 말합니다.
• 필요경비: 원칙적으로 위약금과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나, 주택 입주 지체상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지급금액 - 필요경비) × 20%(소득세) + 소득세의 10%(개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제외 대상

• 계약금 대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유의사항

•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