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인정이 불인정된 건에 대해서도 노동청에서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송 제기용'으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가 곧바로 확인서 발급 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는지 판단하여 소송 제기용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 발급 목적: 대지급금 지급 청구용 확인서는 체불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발급되지만, 소송 제기용 확인서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발급 기한: 신청일(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 활용: 발급받은 확인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 신청 시 필수 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노동청의 판단과 달리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므로, 업무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