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10,590원이고 근무시간이 8시간일 때, (10,590 * 8) * 0.7만큼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질문하신 계산식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단순히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항상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휴업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순히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통상임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과의 비교: 계산된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계산식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같을 때만 유효한 최소 기준이 됩니다.
3. 지급 의무: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