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외에 취득세와 함께 납부해야 하는 다른 세금이 있나요?

취득세 납부 시 지방교육세 외에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국세이지만 지방세인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방교육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액 또는 감면세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입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 본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대상인 경우)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