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이면도로 주정차금지구역 심의 시 중요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골목 이면도로의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심의 시에는 해당 도로의 교통 여건, 주변 현황, 그리고 주차장 용지 지정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심의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 여건 및 보행 안전: 해당 도로의 차량 통행량, 보행자 수, 도로의 폭, 일방통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주변 현황 및 토지 이용: 해당 구역이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인지, 주변에 상가나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지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 도시계획 및 주차장 용지 지정: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지, 주차 부지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 도시계획적 측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신뢰 보호 및 재산권: 주차장 용지 지정 사실을 신뢰하여 영업을 시작한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나 변경이 신청인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공적 통행로 확보: 인근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부족하여 해당 도로가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심의 자료에는 단순히 민원 제기 여부만을 기재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주변 현황과 도시계획적 검토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면, 재심의를 통해 주변 현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