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장려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결정된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하여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체납액이 장려금보다 많더라도 장려금 전액이 체납액으로 충당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충당 한도: 환급할 장려금의 100분의 30(30%)을 한도로 하여 국세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 지급 방식: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합니다.
• 압류 금지: 체납액 충당 후 지급되는 장려금 중 연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장려금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면 위와 같은 충당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체납액 충당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