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로 14년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범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6. 29.
단순히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조세포탈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 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사용, 재산 은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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