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이자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가?
2025. 6. 29.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자 청구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재 판정을 통해 추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그 대가는 추가 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판정 내용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중재 판정에 의해 대가가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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