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상차손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은 원칙적으로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에 그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발행법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산 시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차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손금 산입이 가능한 예외적 사유

• 부도 발생: 발행법인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 회생계획인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 부실징후기업: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 파산: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세무상 유의사항

• 폐업의 경우: 발행법인이 단순히 폐업한 사실만으로는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장부가액을 감액하더라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해야 합니다.
• 처분손실의 실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평가손실은 추후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거나, 발행법인의 해산·청산 절차가 완료되어 손실이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처분할 때는 시가로 평가하여 거래해야 하며, 시가보다 낮게 처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