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자가 1명 발생하면 세액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에서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즉시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거나 당해 연도 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유지 및 증가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육아휴직자 발생이 전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미치는 영향과 사후관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영향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육아휴직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 연도 공제 가능 여부 및 사후관리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2. 사후관리 및 추징 요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추징)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자 발생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으로 인해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귀자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하는 등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다면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만약 해당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를 통해 1인당 1,300만원(중소기업 기준)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