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가 있어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조세범칙조사 선정 기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합니다.

1.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기준

연간 신고수입금액 구간에 따라 조세포탈 혐의금액 및 혐의비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100억원 이상: 조세포탈 혐의금액 20억원 이상 또는 혐의비율 15% 이상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조세포탈 혐의금액 15억원 이상 또는 혐의비율 20% 이상
•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조세포탈 혐의금액 10억원 이상 또는 혐의비율 25% 이상
• 20억원 미만: 조세포탈 혐의금액 5억원 이상

또한,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의사항

• 조사 절차: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신고수입금액 산정: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신고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간주하여 판단합니다.
• 조사 전환: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유형이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