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증자를 바로 하는 것과 가수금으로 넣었다가 자본금 증자 처리하는 것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가?

법인의 자금 부족 시 자본금 증자를 바로 하는 것과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 가수금의 자본금 전환 방식:

  • 장점: 즉시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별도의 현금 투입 없이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단점: 한 번에 큰 변화가 발생하므로 세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수금은 탈세 행위로 오인될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산세 및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가수금 출자전환 시 주식 발행가액과 시가가 일치하지 않으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채무면제이익으로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점진적 자본금 증액 방식 (바로 증자):

  • 장점: 안정적인 재무구조 관리가 가능하며, 세무상 리스크를 분산하고 기업 신용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지속적인 현금 투입이 필요하며, 재무구조 개선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점진적 증자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기관 평가 시 지속적인 자본 확충 의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현금 흐름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