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를 대표에게 양도할 때 산정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인이 임직원(대표 포함)에게 차량을 양도할 때 적정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시가 기준 원칙: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그 차액만큼은 임직원에게 급여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시가 산정 방법: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 가격을 참고하거나, 홈택스 승용차가액조회를 통해 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