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용연수별 잔가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건물 내용연수별 잔가율은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되는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건물의 신축연도와 구조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액법 상각방식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방법: 국세청에서 매년 12월 말경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문의 별표 또는 부속 서류인 '신축연도별 잔가율표'를 통해 구조별(Ⅰ~Ⅳ그룹) 잔가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구조별 그룹: 건물의 구조에 따라 Ⅰ그룹(철근콘크리트조 등), Ⅱ그룹(연와조 등), Ⅲ그룹(경량철골조 등), Ⅳ그룹(철파이프조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그룹과 건물의 경과연수가 교차하는 지점의 율을 적용합니다.
• 활용: 이 잔가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건물을 평가하거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당시의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해당 고시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조회/발급' 메뉴 내 '기준시가 조회' 서비스를 통해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