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2024. 12. 7.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1. 범칙금 부과: 취업 기간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강제퇴거 가능성: 범칙금 금액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3. 비자 연장 불허: 향후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체류 자격 취소: 현재의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불법 취업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그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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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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