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2024. 12. 7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습니다:

  1. 범칙금 부과: 취업 기간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강제퇴거 가능성: 범칙금 금액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3. 비자 연장 불허: 향후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체류 자격 취소: 현재의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불법 취업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그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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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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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회사가 일이 없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했을 때, 결근처리하여 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할 수 없는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근처리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 적용이 제외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근처리를 하여서는 안되며, 휴일을 제외한 모든 소정근로일에 정상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한 사람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1.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하려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과세사업 내용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수입과 비용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5. 겸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비영리법인도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주요 수익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보험업: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2. 부동산 임대업: 건물, 토지 임대 3. 교육/문화사업: 교육용역, 도서 판매 4. 판매/서비스업: 재화판매, 용역제공 5. 기타사업: 주차장 운영, 광고수입 등 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은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자녀, 손자녀(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 이혼, 사별도 미혼과 동일하게 보며, 배우자의 계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 형제자매는 30살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에만 해당 2. 소득 요건: 1)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3)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재산 요건: 1)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이거나 2)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거나 3) 형제, 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천만원 이하일 경우 이러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개인사업자도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정의와 과세 대상, 세율에 대해 알려주세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1. 토지·건물 2. 부동산 관련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상장주식(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4. 비상장주식 5. 특정주식(부동산 비율 50% 초과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 6. 영업권(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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