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30.

    네, 지연손해금에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민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원상회복의 성격이 강하여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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