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파산했을 때 미납된 차임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정산할 수 있나요?

네,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인은 미납된 차임 및 관리비 등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1. 상계권의 행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1조 제1항에 따라, 파산채권자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은 파산선고 이후 발생하는 차임에 대해서도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지만, 임대인 역시 미납된 차임 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공제 범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등 임대차와 관련된 일체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파산관재인에게 미납 차임 및 공제 내역을 명확히 통지하고 정산표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의로 점포의 문을 열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는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파산관재인과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명도소송 등)를 통해 인도받아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차인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파산선고 이후의 차임은 상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