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추가 납부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 요건 미충족: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금액(예: 7,300만 원 초과)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 자격이 없음에도 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배분 오류: 부부 중 총급여액이 낮은 쪽에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지 않고, 연봉이 높은 쪽에 몰아주어 과세표준 구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의료비 공제 전략 부재: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 지출해야 적용되므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보다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비효율: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며,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거나,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 한도를 채운 후 낮은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등 전략적인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 보험료 및 교육비 공제 오류: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제 요건을 잘못 적용한 경우 추가 납부의 원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