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이외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6. 30.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재화의 환입:
공급했던 재화가 반품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계약의 해지:
계속적 계약에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증감된 금액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착오로 인한 이중 발급: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두 번 발급한 경우, 당초 발행분에 대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잘못 적용된 세율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른 세율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
면세 거래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 발행금액에 대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급가액 변동: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매출할인, 단가변동 등),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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