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직장가입자가 4명에서 5명이 될 경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에서 5명으로 증가하면 근로기준법상 주요 의무 사항이 확대 적용되어 사업주의 노무 관리 부담이 늘어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부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발생 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로 형태나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므로,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위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